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213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255;공1984.2.15.(722),267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2. 대구고법 1983. 3. 22.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41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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